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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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제공 구분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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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작성자 소속부서 작성자 성명 작성일자
2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제3자 제공 삽교읍행정복지센터 권선영 041-339-8494 2022-08-05 ~ 2022-08-05   제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재산세 납부의무자 중 사망자에 대한 과세대장 정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삽교읍 고은결 2022-08-05
27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오가면행정복지센터 김은경 0413398892 2022-08-05 ~ 2022-08-05   제증명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가족관계증명서 오가면 최희원 2022-08-05
26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장 김태준 041-336-3936 2022-08-05 ~ 2022-08-05   제증명 발급 국유재산 공부 발급 요청 국유재산 공부 발급 요청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민원봉사과 유자랑 2022-08-05
25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영민 041-336-2378 2022-08-05 ~ 2022-08-05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접수번호2022-800호 수사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08-05
24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영민 041-336-2378 2022-08-05 ~ 2022-08-05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접수번호2022-800호 수사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08-05
23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재무과 정인성 041-339-7357 2022-08-04 ~ 2022-08-04   제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사망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산읍 김세라 2022-08-04
2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삽교읍행정복지센터 이지연 041-339-8492 2022-08-04 ~ 2022-08-04   제증명 발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삽교읍 고은결 2022-08-04
21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윤주영 041-336-1672 2022-08-04 ~ 2022-08-04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
접수번호제2022-2087호
접수번호제2022-2087호 수사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08-04
2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삽교읍행정복지센터 박운정 041-339-8495 2022-08-03 ~ 2022-08-03   제증명 발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한부모가족신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삽교읍 최서연 2022-08-03
19 주민등록등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곽대현 041-336-2768 2022-08-03 ~ 2022-08-03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8조 제1항
접수번호2022-1565 사건
접수번호2022-1565수사 주민등록등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08-03
18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소 제3자 제공 예산군청 공간정보팀 고병재 041-339-7193 2022-08-03 ~ 2022-08-03   제증명, 주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11조 제6항 및 제14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소 대흥면 황지현 2022-08-03
17 주민등록초본 제3자 제공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정재훈 041-339-7653 2022-08-03 ~ 2022-08-03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법원판결문(2018카확5026) 골재채취허가 관련 추심금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납분 회수 주민등록초본 민원봉사과 유자랑 2022-08-03
16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3자 제공 오가면행정복지센터 한태현 0413398883 2022-08-03 ~ 2022-08-03   제증명발급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지방세 과세대장과 관련하여 상속인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오가면 최희원 2022-08-03
15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오가면 행정복지센터 김은경 0413398892 2022-08-03 ~ 2022-08-03   제증명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19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족관계증명서 오가면 최희원 2022-08-03
14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주소 제3자 제공 예산군청 공간정보팀 고병재 041-339-7193 2022-08-02 ~ 2022-08-02   제증명, 주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ㅔ11조제6항 및 제14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주소 대흥면 황지현 2022-08-02
13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박지혜 0413362495 2022-08-02 ~ 2022-08-02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2021-263호 사건
2021-263호 사건 수사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삽교읍 이가람 2022-08-02
1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함영수 041-336-1742 2022-08-02 ~ 2022-08-02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3호
2022-1896호 수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08-02
11 연락처 제3자 제공 국가보훈처 유선미 044-202-5457 2022-08-02 ~ 2022-08-02   연락처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6
독립유공자 포상 예정 연락처(유선제공) 예산읍 김세라 2022-08-02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제3자 제공 신양면 총무팀 총무팀 전인성 041-339-8562 2022-08-02 ~ 2022-08-02   제증명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한 주된 납세의무자 파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신양면 성화영 2022-08-02
9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강력법죄수사대 김은상 014-336-2270 2022-08-02 ~ 2022-08-02   제증명 가.형사송법 제199조 제218조
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접수번호 2022-1896호수사협조 주민등록든.초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삽교읍 임정신 2022-08-02
8 기본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신현지 042-250-4236 2022-08-02 ~ 2022-08-02   제증명 병역법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제80조(병무행정의 협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사망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병적 정리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고덕면 김혜인 2022-08-02
7 주민등록초본 제3자 제공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마석빈 041-339-7673 2022-08-02 ~ 2022-08-02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법원판결문(2015가단9011 토지인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 점유 토지 및 물건 인도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납분 회수 주민등록초본 민원봉사과 유자랑 2022-08-02
6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광시면행정복지센터 총무과 박선용 041-339-8604 2022-08-02 ~ 2022-08-03   제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한 주된 납세의무자 파악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광시면 송종원 2022-08-02
5 제적등본 제3자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2과 김현석 02-724-9187 2022-08-02 ~ 2022-08-02   제증명 갱니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 제적등본 대흥면 황지현 2022-08-02
4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민원봉사과 진우재 041-339-7192 2022-08-02 ~ 2022-08-02   제증명 발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제14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산읍 김세라 2022-08-02
3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오가면행정복지센터 한태현 0413398883 2022-08-01 ~ 2022-08-01   제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오가면 최희원 2022-08-01
2 주민등록등초본 제3자 제공 예산경찰서 박민선 041-330-9388 2022-08-01 ~ 2022-08-01   제증명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 주민등록등초본 예산읍 김세라 2022-08-01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아동학대수사팀 홍수빈 041-336-1682 2022-08-01 ~ 2022-08-01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건접수번호 제222-002037호
222-002037호 수사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