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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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제공 구분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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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작성자 소속부서 작성자 성명 작성일자
20 기본증명서 제3자 제공 예산경찰서 전성현 041-330-9386 2022-10-06 ~ 2022-10-06   제증명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 기본증명서 예산읍 김세라 2022-10-06
19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영현 0413362279 2022-10-06 ~ 2022-10-06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
22-1361호 사건수사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0-06
18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박현호 0413362479 2022-10-06 ~ 2022-10-06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접수번호 2022-2521호 사건수사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0-06
17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고주민 0413362696 2022-10-06 ~ 2022-10-06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
사건접수번호 2022-616
사건접수번호 2022-616 사건수사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0-06
16 제적등본 제3자 제공 경북북부보훈지청 박혜란 0546501433 2022-10-05 ~ 2022-10-05   제증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및 신상 확인 제적등본 오가면 박소은 2022-10-05
15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예산경찰서 최지연 041-330-9368 2022-10-04 ~ 2022-10-04   제증명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 가족관계증명서 예산읍 김세라 2022-10-05
1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대술면행정복지센터 윤정일 041-339-8522 2022-10-05 ~ 2022-10-05   제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134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위한 법정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술면 진유림 2022-10-05
13 주민등록초본 제3자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임재석 041-330-3516 2022-10-05 ~ 2022-10-05   제증명 발급 한국농어촌고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8조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주민등록초본 예산읍 김세라 2022-10-05
1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3자 제공 예산경찰서 박성범 041-330-9372 2022-10-05 ~ 2022-10-05   제증명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1항
수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산읍 김세라 2022-10-05
1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김유나 0413361676 2022-10-05 ~ 2022-10-05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접수번호 제2022-2486호
접수번호 제2022-2486호 사건수사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0-05
10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아동학대수사팀 신재혁 0413361687 2022-10-05 ~ 2022-10-05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
사건접수번호제2022-002602호
사건접수번호제2022-002602호 사건수사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0-05
9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 신재혁 014-336-1687 2022-10-05 ~ 2022-10-05   제증명 가.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건번호 제2022-002496호수사협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임정신 2022-10-05
8 토지대장 제3자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박지은 042-601-5124 2022-10-05 ~ 2022-10-05   제증명 발급 국세징수법 제103조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공매 절차 관련 조세채권 조기 징수 협조 요청 토지대장 민원봉사과 유자랑 2022-10-05
7 지적도 제3자 제공 예산경찰서 김권혁 041-330-9362 2022-10-04 ~ 2022-10-04   제증명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수사 중인 교통사고 사건 관련 협조 요청 지적도 민원봉사과 유자랑 2022-10-04
6 사망자 명부 제3자 제공 오가면행정복지센터 신초혜 0413398892 2022-10-04 ~ 2022-10-04   명부발급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 가족을 부탁해요" 가가호호 방문서비스 사업 사망자 명부 오가면 박소은 2022-10-04
5 주민등록등본 제3자 제공 삽교읍행정복지센터 곽은경 041-339-8497 2022-10-04 ~ 2022-10-04   제증명 발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예산군사회복지협회 난방유 지원용 주민등록등본 삽교읍 최서연 2022-10-04
4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김영현 014-336-2279 2022-10-04 ~ 2022-10-04   제응명 가.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나.경찰관직무 집행법 제8조 제1항
다.개임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사건번호22-1361 수사협조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임정신 2022-10-04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제3자 제공 예산군청 류용현 041-339-7378 2022-10-04 ~ 2022-10-04   제증명 지방세기본법 152조의2제1항(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의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덕산면 이보민 2022-10-04
2 기본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아산세무서 김은주 041-536-7556 2022-10-04 ~ 2022-10-04   제증명 발급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기본증명서(상세) 삽교읍 최서연 2022-10-04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삽교읍행정복지센터 이지연 041-339-8492 2022-10-04 ~ 2022-10-04   제증명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삽교읍 최서연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