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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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제공 구분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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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작성자 소속부서 작성자 성명 작성일자
37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박현호 041-336-2479 2022-11-09 ~ 2022-11-09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22-2348호 사건수사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1-09
36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원, 구 토지대장 제3자 제공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김명수 041-330-3740 2022-11-09 ~ 2022-11-09   제증명 발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5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원, 구 토지대장 민원봉사과 유자랑 2022-11-09
3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예산지사 자격부과팀 김수민 041-330-5125 2022-11-08 ~ 2022-11-08   제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제공) 사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상속대상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덕면 김혜인 2022-11-09
34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서여 041-336-2579 2022-11-09 ~ 2022-11-09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2022-88호 수사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1-09
3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신동수 041-336-2467 2022-11-08 ~ 2022-11-08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
2022-2775호 사건수사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삽교읍 이가람 2022-11-08
32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오종훈 041-336-2570 2022-11-08 ~ 2022-11-08   제증명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접수번호2022-2426
접수번호2022-2426 사건수사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1-08
3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수사과 최형진 041-336-2395 2022-11-08 ~ 2022-11-08   제증명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
접수번호2022-002365
접수번호2022-002365 사건수사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 삽교읍 이가람 2022-11-08
30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 장덕환 041-336-2296 2022-11-08 ~ 2022-11-08   제증명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18조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충청남도경찰청 사건번호 2022-0755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삽교읍 조예원 2022-11-08
29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자 제공 예산군청 경제과 유재성 041-339-7268 2022-11-08 ~ 2022-11-08   제증명 발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수용재결신청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봉사과 유자랑 2022-11-08
28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예산지사 자격부과팀 김수민 041-330-5125 2022-11-08 ~ 2022-11-08   제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제공) 사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상속대상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오가면 박소은 2022-11-08
27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김수민 041-330-5125 2022-11-07 ~ 2022-11-07   제증명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건가보험료 부과자료 상속대상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예산읍 김세라 2022-11-07
26 제적등본, 구원장,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제3자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최병회 041-620-4715 2022-11-07 ~ 2022-11-07   제증명 발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0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5조
토지보상관련 소유자(망) 및 그에 대한 상속자 확인 제적등본, 구원장,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삽교읍 박해인 2022-11-07
25 주민등록초본 제3자 제공 예산경찰서 남기욱 041-330-9389 2022-11-07 ~ 2022-11-07   제증명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 주민등록초본 예산읍 김세라 2022-11-07
2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강범모 041-630-4742 2022-11-07 ~ 2022-11-07   제증명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상속대상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삽교읍 최서연 2022-11-07
23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3자 제공 충남서부보훈지청 구민환 041-630-3822 2022-11-04 ~ 2022-11-04   제증명 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예산읍 김세라 2022-11-04
2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예산군청 민원팀 정우리 041-339-7163 2022-11-04 ~ 2022-11-04   제증명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 상속인에게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안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덕산면 이보민 2022-11-04
21 제적/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안보수사과 하동빈 413362393 2022-11-04 ~ 2022-11-04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3호
접수번호 2022-002884
접수번호 2022-002884 사건수사 제적/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삽교읍 이가람 2022-11-04
2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3자 제공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구민환 041-630-3822 2022-11-04 ~ 2022-11-04   제증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오가면 박소은 2022-11-04
19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정우리 041-339-7163 2022-11-04 ~ 2022-11-04   제증명 발급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에 관한 사항 안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광시면 송종원 2022-11-04
18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남서부보훈지청 이경숙 041-630-3821 2022-11-03 ~ 2022-11-03   제증명 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예산읍 김세라 2022-11-03
17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민원봉사과 정우리 041-339-7163 2022-11-03 ~ 2022-11-03   제증명 발급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예산읍 김세라 2022-11-03
16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황희영 041-420-2347 2022-11-03 ~ 2022-11-03   제증명 발급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 지급결정 처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예산읍 김세라 2022-11-03
15 주민등록등/초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강력2팀 고주민 041-336-1750 2022-11-03 ~ 2022-11-03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
사건접수번호2022-2426호
사건접수번호2022-2426호 수사 주민등록등/초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1-03
14 주민등록초본 제3자 제공 예산경찰서 박민선 041-330-9388 2022-11-03 ~ 2022-11-03   제증명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 주민등록초본 예산읍 김세라 2022-11-03
13 가족관계즈영서, 주민등록등초본 제3자 제공 예산경찰서 이동규 041-330-9133 2022-11-03 ~ 2022-11-03   제증명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 가족관계즈영서, 주민등록등초본 예산읍 김세라 2022-11-03
1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과계증명서 제3자 제공 예산경찰서 남기욱 041-330-9389 2022-11-03 ~ 2022-11-03   제증명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과계증명서 예산읍 김세라 2022-11-03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예산군청민원봉사과 정우리 041-339-7163 2022-11-03 ~ 2022-11-03   제증명발급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안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삽교읍 최서연 2022-11-03
10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정우리 041-339-7163 2022-11-03 ~ 2022-11-03   제증명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상속인 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오가면 박소은 2022-11-03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덕산면행정복지센터 최영복 041-339-8731 2022-11-02 ~ 2022-11-02   제증명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사망자의 상속자 대상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덕산면 이보민 2022-11-02
8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강신호 041-336-2274 2022-11-02 ~ 2022-11-02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2021-545호 사건
2021-545호 사건 수사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1-02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제3자 제공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구민환 041-630-3822 2022-11-02 ~ 2022-11-02   제증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고덕면 김혜인 2022-11-02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김미라 041-339-8812 2022-11-01 ~ 2022-11-01   제증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수급자 선정 조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고덕면 김혜인 2022-11-02
5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제공 오가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초혜 041-339-8892 2022-11-01 ~ 2022-11-01   제증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19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족관계증명서 오가면 박소은 2022-11-01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대 곽대현 041-336-2768 2022-11-01 ~ 2022-11-01   제증명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충청남도경찰청 접수번호 2022-247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삽교읍 조예원 2022-11-01
3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아동학대수사팀 손주은 041-336-1684 2022-11-01 ~ 2022-11-01   제증명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충청남도경찰청 사건 접수번호 제2022-2669호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삽교읍 조예원 2022-11-01
2 주민등록등초본,가족/혼인/기본증명서 제3자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안보수사과 이재호 041-336-2693 2022-11-01 ~ 2022-11-01   제증명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사건수사 주민등록등초본,가족/혼인/기본증명서 삽교읍 이가람 2022-11-01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제3자 제공 충남서부보훈지청 이경숙 041-630-3821 2022-11-01 ~ 2022-11-01   제증명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증명서(상세) 대술면 복하연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