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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두르세요!’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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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 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두르세요!’
작성자 기획담당관 등록일 2020-01-14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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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파일명 : 신청사 전경.JPG 신청사 전경.JPG [1.158 mbyte]
신청사 전경.JPG

- 특례법 통한 분할로 주민 재산권 편의 도모 -

 

예산군은 1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오는 5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2523일부터 2020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에 대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분할의 분할신청은 토지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20명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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