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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안내
부서명 보건소 등록일 2020-10-05 조회 105
첨부
hwp 파일명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hwp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hwp [0.19 mbyte] 바로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적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② 지도점검 및 단속
-과태료 부과 절차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③ 계도기간
-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 30일 부여 필요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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