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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제운영

민원365 민원안내 일반민원 민원사전심사청구제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란
  • 민원신청시 측량 및 설계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만 사업시행의 가·부 및 적법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를 받은 후 민원을 신청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시책입니다.
민원대상
  • 복합민원중 민원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민원명 : 20종
민원명 : 20종

민원명을 안내하는 표로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연락처
1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주민복지과 339-7434
2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신고 339-7434
3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339-7433
4 공장설립 승인 경 제 과 339-7265
5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339-7264
6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339-7253
7 관광사업 등록(여행업등록) 문화관광과 339-7323
8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교육체육과 339-7482
9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환 경 과 339-7503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 339-7522
11 입목벌채허가 산림축산과 339-7613
1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건설교통과 339-7697
13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도시재생과 339-7724
1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339-7723
15 건축신고(200㎡미만) 339-7732
16 건축허가(200㎡이상 ~1,000㎡미만) 339-7732
17 건축허가(300,000㎡이상) 339-7732
18 개발행위허가 339-7745
19 농지전용허가 339-7742
20 산지전용허가 339-7744
처리절차
  1. 민원인
  2. 민원봉사과 (신청, 접수)
  3. 관련실과이송
  4. 관련법령 등 검토(실무종합심의 등 활용)
  5. 결과통보(민원인)
처리기간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민원 처리기간 내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접수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 민원접수창구 (☏ 339-7153)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다운로드
    • 민원서류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설계도 등) - 담당부서와 협의
기타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 입니다.
  • 정식민원 전에 실시하는 필수적인 처리 절차가 아닙니다.
  • 사전심사결과 통지서로 부동산매매,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결과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까지이며. 단, 6월 이내에 법령의 개정 등 여건 변화 시에는 개정된 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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