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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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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대상
  • 지역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m3미만
      • 공업지역 : 3만m3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m3미만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3만m3미만
      • 생산관리지역 : 3만m3미만
      • 계획관리지역 : 3만m3미만
    • 농림지역 : 3만m3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3미만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 평면도
  • 신청인이 당해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개발행위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비용 및 수수료
  •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인ㆍ허가보증보험증권) :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공사비
  • 지역개발공채 매입 : m3당 1,500원(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면허세 6,000~18,000원
업무처리절차
  • 허가 신청→접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관련법 협의→현지출장 조사→허가통보→비용납입영수증 확인→허가서 교부
기타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대상
  • 오수처리시설
    • 신고대상
      • 모든 신축건물
    • 면제대상
      •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구역내 건물 등
      •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단독정화조
    • 하ㆍ폐수 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구역내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민원인이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해당시설 설계도서(제조된 기성제품은 약식 설계도서)
  •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신청시는 신청서만 작성 제출

비용 및 수수료
  • 없 음
비용 및 수수료
  • 설치신고 신청→접수→구비서류ㆍ적법여부 검토→신고수리 통보(시설설치후)→준공검사 신청→현지확인→적합(부적합)통지→시설적정운영(건물주) →시료채취 및 검사→기준이내→정상가동, 기준초과→개선명령(이행후 재신청)
기타사항
  •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군 민원봉사실에 신청
  •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후 사후관리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ㆍ협의대상
  • 지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밖
  • 대상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단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전용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및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3,500m3이하시 20,000원, 3,500m3초과시 350m3마다 2,000원 가산
  • 농지보전부담금 : m3 당 공시지가 X 30%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 허가 신청→접수→접수→심사(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회, 현지확인)→비용납입영수증 확인→허가증 교부
기타사항
  •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신청 : 군 도시건축과(신고사항 : 해당 읍ㆍ면사무소)
  • 농지전용허가후 사후관리 : 농정유통과과 농정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ㆍ협의 대상
  • 지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밖
  • 대상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및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ㆍ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 광업법에 의한 광물, 적조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 공업용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민원인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ㆍ협의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3,500m3이하시 10,000원, 3,500m3초과시 350m3마다 1,000원 가산
  • 복구비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 준용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 허가 신청→접수→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회, 현지확인→허가여부 결정→허가(반려)사항 통보→비용납입영수증 확인→허가증 교부
기타사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신청 : 군 도시건축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후 사후관리 : 농정유통과 농정담당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용도변경 승인대상
  • 지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밖
  • 대상
    • 허가, 협의, 신고를 받은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협의받아 전용된 토지
    •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전용된 토지
민원인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당해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 피해방지계획서(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5,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 허가, 협의, 신고시 감면대상된 토지를 비감면 대상으로 용도변경시 : m3 × 공시지가 × 30%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 승인신청→접수→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회, 현지확인→승인여부 결정→승인(반려)사항 통보→비용납입영수증 확인→승인서 교부
기타사항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 군 도시건축과
  • 승인후 사후관리 : 농정유통과 농정담당
채석(토사채취)허가
채석(토사채취) 허가대상
  • 채석허가 : 산림안에서 토석중 건축용 석재, 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 할 가치가 있는 암석(석재)을 채석코자 할 경우
  • 토사채취허가 : 산림안에서 토석중 석재를 제외한 토석(토사)을 굴취,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채석(토사채취) 허가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채취(토사채취)구역 실측도 1부
  • 채석(토사채취) 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산림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함)
  • 채석경제성 평가보고서 1부(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함)
  • 산림조사서 1부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진입로설계서 1부
  •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비용 및 수수료
  • 적지 복구비(현금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면적등에 따라 결정
  • 면허세 : 허가수량에 따라 6,000원~18,000원
  • 수수료 : 허가면적에 따라 20,000원~1만제곱미터 초과마다 2만원가산한 금액
업무처리절차
  • 허가 신청→접수→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현지출장조사→허가통보→비용(복구비)납입영수증 확인→허가서교부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 대상
  • 지역
    • 지역 구분 없고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규모 :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민원인이 산지전용신고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 1부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요자 등이 표시된 산지 내역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 해야할 산지가 있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 적지복구비(현금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면적등에 따라 결정
  • 면허세 : 허가면적에 따라 6,000원~18,000원
  • 수수료 : 허가면적에 따라 5,000원~1만제곱미터 초과시 마다 5,000원 가산한 금액
업무처리절차
  • 허가 신청→접수→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신고통보→비용(복구비)납입영수증 확인→신고서교부
기타사항
  • 적지복구비 예치면제 범위 : 660m3미만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대상
  • 산지전용하여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규모
    •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민원인이 산지전용 허가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 내역서 1부
  • 산지전용 예정 실측도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조사서 1부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복구 할 산지가 있는 경우)
  • 산지전용 예정자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각1부
비용 및 수수료
  • 적지복구비(현금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면적 등에 따라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허가면적(m3)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보전, 준보전)의 고시 단가
  • 면허세 : 허가면적에 따라 6,000원 ~ 18,000원
  • 수수료 : 허가면적에 따라 20,000원~1만제곱미터 초과시마다 20,000원 가산 한 금액
업무처리절차
  • 허가 신청→접수→현지출장조사→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비용납입(복구비)영수증 확인→허가서 교부
기타사항
  • 보전산지의 전용허가 신청시 1ha이상은 도에서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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