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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예산군소개 행정정보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개념
  • 예산군의 주요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제도
관련근거
  • 예산군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적용대상
  • 전부서
대상 및 범위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시설공사와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이상의 공사
  •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협상 사업
  • 그 밖에 정책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2014년 정책실명제 (신규) 등록사업 목록 2013년도 상반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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