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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근거 | 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
주민등록파일 | 주민등록법 제7조 | 국가인적관리 | 기본인적사항 | 영구 |
호적파일 | 호적법 제10조 | 호적관리 | 호적신고항목 | 영구 |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 | 지가공시·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발송목적 | 지적관련항목 | 준영구 |
주민세파일 | 지방세법 제172조 | 주민세 부과 | 주민등록항목 | 5년 |
종합토지세파일 | 지방세법 제 234조의8 |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 과세대상지적 관련항목 | 10년 |
재산세파일 | 지방세법 제108조 | 재산세부과 | 과세대상물건 관련항목 | 10년 |
자동차세파일 |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자동차세부과 | 자동차세과세 관련항목 | 10년 |
면허세파일 | 지방세법 제161조 | 면허세부과 | 면허세과세 관련항목 | 5년 |
지적파일 | 지적법 제3조 | 국토의효율적관리, 국민의 토지소유권보호 | 지적관련항목 | 영구 |
불법주정차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 자동차소유 관련항목 | 영구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5조의 2 |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 차량등록 관련항목 | 10년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시설물·자동차 관련항목 | 영구 |
상하수도요금관리 | 군조례 | 상하수도 요금과징 | 급수대상 수요가항목 | 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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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 02-731-6157,6557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 033-249-2132,2478 |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1-888-2212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43-220-2321~4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3-429-2137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42-251-2133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32-440-2292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63-280-2136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505-2132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61-286-2631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42-600-2152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53-950-2133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229-2132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55-279-2133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031-249-2132,2881 |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 064-710-2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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