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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책사업

장애인 복지 장애인 사업 보건복지부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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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책사업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을 안내하는 표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일반장애인 : 1인당 월40천원
  • 시설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읍·면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
만 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중증:1인당 월20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150천원
  • 보장시설중증 : 1인당월70천원
  • 기초경증 : 100천원
  • 차상위경증 : 100천원
  • 보장시설경증 : 20천원
읍·면에 신청
장애인연금 만 18세이상 등록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 중복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 지원금액 : 기본급여 +부가급여
  • 기본급여 : 206,050원(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급액)

    붙임2. 부가급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이자: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금 10% 제외하고 전액지원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판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읍·면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3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시계: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청각장애인
    • 기립훈련기: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3급
읍·면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경감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괴표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자
  • 장애등급 1~2급인경우 : 30%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붙임1.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군청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에 신청
희망나눔결연사업추진 보호자가 없는 재가지적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읍·면에 신청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시스템)실시로 주말, 성수기,명절 연휴 등 고객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대한항공(5~6급장애인) 국내선 30%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할인
해당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1~3급) 전기요금정액감액(월 8천원 한도)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붙임1.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을 안내하는 표로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기
  • - 안경
  • - 돋보기
  • - 망원경
  • - 콘택트렌즈
  •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붙임2.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이 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만원 286,050원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 4만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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