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 일반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 시설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중증(생계 또는 의료) : 월22만원
• 중증(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계층) : 월17만원
• 중증(보장시설 수급자) : 월9만원
• 경증(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 월11만원
• 경증(보장시설 수급자) : 월3만원

붙임1. 부가급여 자세한 사항은 표하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이자 : 최고 연 2.0%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금 10% 제외하고 전액지원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 4만원, 그 외의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이내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급) 3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급~5급) 20% 감면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군청

• 월 한도액
  • 활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889천원~7,105천원
  • 특별지원급여
•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우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만 18세이상 ~ 만 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월(85/125/165시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