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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시책사업

장애인 복지 장애인 사업 중앙행정기관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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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시책사업을 안내하는 표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군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7~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군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읍·면에 신청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4%, 민간기업: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노동부소관
노동부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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