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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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단,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구분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신청방법

•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관련서류 등

수급자 신청조사

• 군청 주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수급자 확인(변동사항)조사

• 군청 주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조사내용

•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ㆍ주택조사(LH시행)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신고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함
  • 이를 어길 시 기초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임차료지원, 자가가구-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확동비 지급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을 지급(교육급여수급자 제외)

3. 보장절차

신청 ⇒ 조사 ⇒ 보장결정 및 통지 ⇒ 급여지급 ⇒ 사후관리

4. 각종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