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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수수료 | 민원명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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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부 | 1,000원 | 어선원부등본 | 면당 500원 |
제적등본 | 1,000원 | 제적초본 | 1000원 |
재직·경력증명 | 300원 | 의료보호대상자증명 | 없음 |
토지(임야)대장등본 | 500원 (면당 100원추가) |
장애인증명 | 없음 |
지적(임야)도등본 | 700원(A4) | 자동차등록원부 | 300원 (관외 13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000원 (도면첨부 1,500원) |
지방세완납증명 | 무료 |
공장등록증명 | 1000원 | 세목별과세증명 | 8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필지당 800원 | 주택가격확인서 | 800원 |
인감증명서 | 600원 | 주민등록등·초본 | 400원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건당 500원 | 농지대장 | 500원 |
종류 | 기초생활 수급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 독립유공 · 국가유공 · 5.18민주유공 | 특수임무 | 한부모가정 | 장애인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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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 · 초본 | o해당사항 | o해당사항 | o해당사항 | o해당사항 | x해당없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서 | o해당사항 | o해당사항 | o해당사항 | o해당사항 | x해당없음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가족관계 증명서 | o해당사항 | o해당사항 | o해당사항 | o해당사항 | x해당없음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개별공시지가 | o | o | o | o | o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7조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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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과세증명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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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 수수료 면제 규정 없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 |||||
토지대장 · 지적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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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