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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 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소극 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정보제공
| 분류 |
정의 및 판단기준 |
|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 업무 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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