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41-339-7187~718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
-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적도의 훼손, 변형 등으로 경계,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및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 발생
- 전 국토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 9. 1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01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가능
02
토지소유자 동의
면적의 2/3 이상 동의 시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 2/3 이상과면적의 2/3 이상 동의 시
03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토지소유자협의회
입회 가능
04
경계조정 및 협의
토지소유자간 조정 협의,
임시경계점 표시 설치
05
경계 확정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내
토지소유자 간 합의 경계,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내
06
조정금 산정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납부 또는 수령
0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토지 건물 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08
등기 정리
경계설정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 불가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협의에 의한 경계
합의경계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
01
땅이 바르고 쓸모있게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방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입니다.
02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도로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토지 가치가 향상됩니다.
03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 문제를 해소합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지적재조사팀
담당자 : 성혜리
연락처 : 041-339-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