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 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 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 기관의 결손, 후두 전적 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 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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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장애 | 규정 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 장루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 뇌전증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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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본인이 직접 거주지(주민 등록지)읍,면 방문 (중증장애일 경우 보호자 동행이나 보호자가 방문 상담 가능)
-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해당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본인이 해당 거주지(주민 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방문
- 민원신청 가능 방법 : 직접방문
- 장애인 등록자가 장애 등록 구비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증 교부
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카드 발급 신청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합차는 12인승 이하, 화물차는 1톤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자동차를 교체할 때 반납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 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 전기자동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201~206p)
| 기능의 구분 | 운전 | |||
|---|---|---|---|---|
| 본인 | 보호자 | |||
| 기본 A형 |
보 행 장 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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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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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
보 행 장 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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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
보 행 장 애 |
유 |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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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
-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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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200만원 |
|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200만원 |
|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200만원 |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4호 | 100만원 |
|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100만원 |
| 바.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 제1호 | 10만원 |
| 사.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 제2호 | 10만원 |
|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 50만원 |
부당 사용자 제재기준(유료도로법 제20조 근거)
| 구분 | 부당사용 유형 | 내용 |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위·변조타인대여 | 부가통행료부과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 본인미탑승식별표지 미부착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
| 감면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 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 포함) |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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