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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등록·신고안내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영업 허가업종

유흥주점 : 상업지역,위락시설
단란주점 : 상업지역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임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만 가능)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제출서류)

영업허가신청서 1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 일 경우(먹는물 관리법)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발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서류검토 : 허가전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도시계획·학교정화구역 등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02

서류검토
0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04

결재
05

허가증 발급

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

영업 허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구비서류(제출서류)

영업등록 신청서 1부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인터넷 교육 가능(한국식품산업협회)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 일 경우(먹는물 관리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내역 :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등록부합여부 확인
서류검토(등록전 검토사항) :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건축물의 용도, 도시계획 확인
- 폐수배출시설 : 축산환경과 환경정책
- 건축물의 용도 : 민원과 건축(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02

서류검토
0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04

결재
05

등록증 발급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영업 신고업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등)

구비서류(제출서류)

영업신고 신청서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공하려는 식품)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 일 경우(먹는물 관리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하려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함]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서류검토(등록전 검토사항) :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건축물의 용도, 도시계획 확인
- 건축물의 용도 : 민원과 건축(식품영업 가능여부등)
- 정화조 용량 : 환경수도과(용량적정 확인)
- 도시계획 확인 : 안전건설과 도시계획
-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할 소방서 문의(지상 100㎡ 이상,지하 66㎡이상 소방법 저촉 여부 확인)
식품접객업은 1개월 이내, 나머지 업종은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02

서류검토
03

결재
04

시설조사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제출서류)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서 1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사본 1부 (본인이 못 오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01

신고서 작성 및 접수
02

검토
03

결재
04

통보

영업 폐업 신고절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구비서류(제출서류)

영업폐업 신청서 1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제출)
영업자가 사망 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1부
영업자가 못 오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01

신고서 작성 및 접수
02

접수
03

검토
04

결재
05

통보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위생팀 담당자 : 김지원 연락처 : 041-339-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