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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징수단 구성,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예산군은 6월 말까지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무과와 읍·면 세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담 징수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