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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 소득·재산 변동 집중 점검
예산군은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실시된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자료 20여 종을 활용해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조사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쳐 급여 유지, 감액, 중지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 대상 가구에서는 소득·재산 관련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조사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군민에게 복지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41-339-7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