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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불법시설 정비 박차
예산군은 하천 불법 점용시설의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한 결과 주민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는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모두 754명의 불법 점용 행위자를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102명의 행위자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자진철거에 참여한 시설 소유자와 영업주들은 행정처분에 앞서 스스로 원상복구를 이행해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동참하고 있으며, 군은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자진철거를 우선 안내하고 현장 상담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철거에 참여할 경우 원활한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자진철거에 협조해 주신 주민과 영업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아 있는 불법시설도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시설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