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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정비 제안창구

이 곳은 군민이면 누구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정비하기 위한 의견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군민 여려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제안대상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처리안내 : 본 창구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 공간으로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 답변은 제공되지 않으며, 검토 결과는 공지사항을 통해 일괄 공개됩니다.
주의사항 : 자치법규 정비 외 일반민원이나 정책제안 등은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또는 [군민참여]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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