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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체납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및 고의 체납 강력 대응
예산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3명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 등을 조사한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방문 시 체납관리단 조사원은 조사원증과 근무복(조끼)을 착용하며, 현장에서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체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해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