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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민원365 민원안내 지적민원

지적민원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합병 신청대상
  • 토지(임야)의 지번설정 지역, 축척, 지목, 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필지로 합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토지(임야) 합병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토지(임야)합병신청서
비용 및 수수료
  • 합병전 1필지 1,000원(예산군 수입증지)
업무처리절차
  1. 토지(임야)합병신청
  2. 지적법제20조 제3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규정 결격사유 확인
  3. 지적공부정리
  4.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촉탁
기타사항
  •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의 축척이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가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현실 지목이 상이하며,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등기 등이 되어 있는 토지 (단, 위 내용중 저당권은 등기원인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할 경우는 합병가능)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분할 신청대상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다르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토지(임야) 분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용 및 수수료

  • 분할 후 1필지 1,400원(예산군 수입증지)
업무처리절차
  1. 토지(임야)분할신청
  2. 지적법시행규칙제24조의
    구비서류 검토
  3. 지적공부정리
  4.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촉탁
기타사항
  •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일필지의 토지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었을 경우 60일이내에 분할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적법제53조의 규정에의거 신청을 게을리하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토지(임야) 지목변경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대상
  • 토지(임야)의 소유자는 토지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지목변경 신청서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업무처리절차
  1. 토지(임야)분할신청
  2. 지적법시행규칙제25조의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3. 지적공부정리
  4.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촉탁
기타사항
  • 인ㆍ허가 준공후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지적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해태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 신청대상
  • 임야대장의 임야중 형질변경, 산림훼손,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등록전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0일이내의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등록전환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등록전환 신청서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비용 및 수수료
  • 1필지 1,400원(예산군 수입증지)
업무처리절차
  1. 등록전환신청
  2. 지적법시행규칙제23조의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3. 지적공부정리
  4.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촉탁
기타사항
  • 인ㆍ허가 준공후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지적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해태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등록번호 부여 신청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의 비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인이 등록번호부여(발급)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신청서
    • 정관 및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회의록 1부
비용 및 수수료
  •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시 : 1,000원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등록번호 부여 조회
    (이중여부)
  3. 등록번호 등록
  4. 회신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신청대상
  • 정보주체(본인, 피상속인)
  • 상속인
  • 1959. 12. 31.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01. 01. 이후 사망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
    ※ 근거 : 민법 부칙 제471호 제25조 및 제28조
  • 대 리 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첨부)
조상 땅 찾기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반드시 서류 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각 1부
비용 및 수수료
  • 무 료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구비서류 검토
  3. 자료조회
  4.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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