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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지급

분야별정보 농업정보 고품질쌀생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지급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목적
  •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 목표가격(188,000원/쌀 80㎏)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도모
사업내용
  •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용
    • 고정형직불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
    • 변동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 지급대상 : 98년~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지급요건이 충족된 농지
    • 논벼 재배 농지 : 고정형·변동형직불금 지급
    • 타작물 재배 및 휴경 농지 : 고정형직불금 지급
업무처리 흐름도
  1. 농가신청
  2. 확인조사
    (읍면장)
  3. 대상자등록
    (군수)
  4. 이행상황 점검
    (농촌공사 기술센터 품관원)
  5. 지급대상자확정
    (군수)
  6. 고정형직불금지급
    (07년 10월말)
  7. 변동형직불금지급
    (08년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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