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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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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건축허가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허가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관련법 협의
  • 04
    건축허가 통보
  • 05
    건축허가서 교부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은 제외)
  • 전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전체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전체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전체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전체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신고서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
  • 배치도, 평면도(단 전체면적의 합계가 100m³를 초과하는 경우 입면도, 단면도 추가)
비용 및 수수료
  • 건축신고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신고 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관련법 협의
  • 04
    현지 조사
  • 05
    건축신고 수리 통보
  • 06
    건축 신고필증 교부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용도 분류에 의거 9개 시설 군(건축법 제19조 제4항)중
    • 허가대상 :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신고대상 :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설계도서
비용 및 수수료
  • 건축허가(신고)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