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축·증축 건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전검사 문의 : 총무과(정보통신팀) 041-339-7245
접수장소 : 민원봉사과
관련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필수 : 전체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의 지상층)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전체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자기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위임장 1부 | 위임자 있는 경우 |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절차
발주자(신청인)는 민원실을 통해 사용전검사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팀에서 사전도면검토를 시행합니다. 이때 정보통신팀 주관하에 현장검사를 하고, 시공상태 기술기준 부적합 시 재검사를 발주자에게 재요청합니다. 적합 시에는 발주자에게 필증교부를 통해 통보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통보→보완 후 재검사 신청서 제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 건축물 전체면적 | 건당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
| 500㎡미만 | 20,000원 | 검사 수수료의 50% |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 3,300㎡이상 | 60,000원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관련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 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 전파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 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정보통신팀
담당자 : 김현준
연락처 : 041-339-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