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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석 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는 법령해석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TF 문의 : 044-205-3493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문의 : 044-200-6708